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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의 시작: 1편. 트럼프의 ‘해방의 날’, 무엇이 바뀌었나?

by CreatorDBLab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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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1. 도입 – 세계를 흔든 관세의 포문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극적으로 “상호관세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날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하며, 미국이 더는 불공정 무역을 참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한 전면적 도전장이자 '관세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날 발표 이후 세계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이틀 만에 시가총액 약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 원)가 증발했고, 각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지금, 이런 과격한 정책을 꺼내든 걸까요?


2. 관세전쟁은 왜 시작되었는가? – 그 배경과 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선언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닙니다. 무역 불균형, 제조업 공동화, 정치적 포퓰리즘, 그리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2.1. 미국의 만성 무역적자 불만

미국은 수십 년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과의 무역에서 미국은 막대한 재화를 수입하면서도 자국 상품의 수출에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를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로 규정하며, **“상호성(Reciprocity)”**이라는 개념을 정책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30%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과할 것”이라는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2.2.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중산층 분노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미국 내 제조업은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대거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중서부 제조업 벨트(러스트벨트)의 실업률은 상승했고, 중산층은 소득 정체와 일자리 상실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의 표를 기반으로 집권한 만큼,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단지 경제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정치적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2.3.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지나치게 얽힌 공급망’의 리스크를 체감했고, 미국 역시 핵심 산업(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등)에 있어 공급망 자립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은 공급망 재편을 통해 자국 중심의 산업 보호를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해석됩니다.


3.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주요 내용

이번 관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1.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 부과 (4월 5일부터 발효)
  2. 무역수지 적자국(약 60개국)에 대해 추가 상호관세 부과 (4월 9일부터 시행)

특히 한국(25%), 중국(총 54%), 베트남(46%), 대만(32%)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높은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 증시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균형한 세계 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역사적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4. 시장의 충격 – 단기적 패닉

발표 직후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고, S&P500은 닷컴 버블 붕괴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은 동반 급락했으며, 원화는 달러 대비 3% 이상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JP모건은 관세정책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1.3%에서 -0.3%로 하향 조정했고,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60%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5. 지금은 전쟁 중이다 – 보복과 협상의 교차점

중국은 즉각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일한 34%의 보복관세를 발표했으며,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이스라엘, 대만 등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관세 완화에 나서고 있고, 이는 향후 실효 관세율을 낮추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이제 협상 테이블을 강제하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6. 결론 – ‘관세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규제 조치를 넘어서,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면전의 서막입니다. 그 배경에는 경제 논리와 정치 계산, 글로벌 패권 경쟁이 얽혀 있으며, 이는 단기간 내에 수그러들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투자자, 기업, 정부 모두가 이 '전쟁'에 적응해야 하며, 장기적인 전략과 냉철한 데이터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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